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방관자 조치없음 처분 방어 

🔍 key point

❗학생확인서를 작성할 때부터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다면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를 지참하여 학폭전문변호사를 방문하세요

1. 사건개요

A군, B군, C군은 점심시간에 함께 화장실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화장실 앞 복도에서 A군은 D군과 어깨가 부딪혔고, 사과하라며 실랑이가 벌어진 끝에 A군은 D군의 명치 부분을 발로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던 B군과 C군은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당황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 있다가 학교폭력방관자임에도 졸지에 함께 D군을 폭행한 데 가담했다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B군은 학폭위에서 조치결정을 받게 될 경우 입시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다급히 학폭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2. 사건분석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어 가해 학생으로서 학폭위의 조치 결정을 받게 되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특목고의 입시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학교폭력방관자임에도 억울하게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가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해야 하는데요.

B군의 경우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확인서에 ‘그냥 옆에 서 있었다.’라고만 적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 관련 학생일 뿐인데도 가해 학생으로서 학폭위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B군과 C군 역시도 가해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D군의 변호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B군과 C군이 학교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3. 허 변호사의 조력

B군과 C군이 억울하게 조치 결정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다음과 같이 도움을 드렸습니다.

1) 부모님의 학폭위 참석에 대한 도움

B군과 C군의 부모님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폭위 출석통지서를 받은 다음에야 아이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목격자라고 생각했던 내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 매우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먼저 아이들이 ‘조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아이들이 처한 상황과 이어질 절차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후 학폭위에서 이루어질 진술에 대해서도 저와 함께 연습하여 학폭위에서 제대로 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2) B군과 C군도 학폭에 가담했다는 D군의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저는 B군과 C군에게 평소 피해자인 D군과의 관계, 가해자인 A군과의 관계, 학교폭력이 이루어진 자리에 가게 된 경위, 학교폭력이 이루어질 당시를 목격한 상황,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당시의 행동 등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에 B군과 C군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D군의 변호사는 D군이 A군뿐만 아니라 B군과 C군이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더 두려움을 느꼈다며 이러한 행위는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는 특수폭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중이 위력을 보여야 함에도 B군과 C군이 함께 서 있었던 것만으로는 다중으로 위력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다중과 위력에 대해 자세하게 주장했습니다.

4. 조치없음 처분을 받게 된 B군과 C군

다행스럽게도 B군과 C군은 모두 학교폭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D군 역시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인정하여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조사받게 되었다면

이 사건은 다행히 잘 마무리되었지만, 만약 학교폭력 현장에 함께 있게 되었다면 학생은 본인이 가해 학생으로 연루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만에 하나 학교폭력방관자임에도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학생확인서를 작성할 때부터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여 학폭위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학폭위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었다면 억울한 조치결정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를 지참하여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방문하셔서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