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가짜영상 처벌 피할 수 없어 형사전문변호사와 

얼마 전 여자 가수 그룹 아이브의 소속인 장원영 씨를 악의적으로 비방하여 편집한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콘텐츠를 만들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린 유튜버의 재산에 대해 동결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30대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채널에 유명인들을 비방하는 콘텐츠를 지속해서 게재하였는데요. 최근 그는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실이 함께 밝혀졌습니다.

남성은 장원영 씨가 동료 연습생들을 질투해서 이들이 데뷔하지 못했다, 혹은 다른 유명인들은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한 사실이 있다는 둥 허위 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검찰이 남성의 채널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콘텐츠를 통해 2년간 2억 6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기소 전에 남성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하여 추징보전을 신청하였으며 최근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가짜뉴스를 퍼트려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행위가 드러난 만큼, 모든 수익금을 모두 환수하여 유사한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AI 이용한 가짜뉴스 가짜영상 처벌받을까?

유명인이 아니라 해도 장원영 가짜영상과 비슷한 사건은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만 하여도 서울대 N번방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서울대를 졸업한 동문이 같은 서울대 출신 여성들의 인터넷 계정에 들어가 사진을 내려받은 후, 불법적으로 편집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상을 충격에 빠트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AI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기술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급증한 것인데요. 허위의 정보, 혹은 영상을 생성하여 배포하는 일은 엄연한 불법으로 형법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 혹은 성폭력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적용되는 죄목에 따라 무거운 실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짜뉴스 생산 어떤 범죄일까?

우선 장원영 가짜영상, 가짜뉴스 사건과 같이 허위로 특정인에 대하여 거짓 정보를 공개적으로 퍼트렸을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불특정한 다수가 모여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오늘날에는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상대의 사회적 가치를 폄하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올릴 경우 더욱 크게 피해가 확산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해당 범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정보를 유통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콘텐츠를 온라인에 게재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성립 요건은 공연성과 특정성입니다. 온라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충분히 성립합니다. 또한 특정인, 예를 들어 장원영처럼 누구나 알아볼 만한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서 거짓 혹은 사실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다면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건은 고의성입니다. 상대를 악의적으로 비방하여 이미지를 망가트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장원영 가짜영상 관련 사례들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원영 가짜영상 어떤 범죄일까?

다음으로 가짜영상을 편집하여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가 들어간 콘텐츠를 생산하였거나, 이를 유포 혹은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더욱 심각합니다. 이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공지능의 기술이 발전하여 다른 이의 얼굴 또는 음성을 합성해서 실제와 같이 구현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특정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음란하게 조작하는 범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영상 편집의 기능은 이로운 면이 많지만, 특정인의 동의 없이 촬영해서 음란물을 생산하거나, 동의를 구하여 제작한 영상이라 해도 마음대로 음란물로 편집해서 전파하였다면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원영 가짜영상 비슷한 범죄 저질렀다면

만일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면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의 반포에 관한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퍼트릴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혹은 음성을 대상으로 촬영물 혹은 영상물이나 음성물 등의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형태로 편집 또는 합성하여 콘텐츠를 가공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조항은 딥페이크의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N번방 사건이나 비슷한 범행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2020년 신설되었습니다. 지인 능욕이라는 용어로 불리는데요.

예컨대 평범한 연예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두고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콘텐츠로 재생산하여 이를 공유하였거나 소지, 혹은 시청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 혹은 합성물은 최근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범이거나 미수에 그쳤다 해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 가해자로 입건되었다면, 결코 변명만으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사건의 분석을 토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근거들을 풍부하게 마련하여 해결에 나설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책을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