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정당활동을 하는 특정인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당 정당인에 대한 적정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음.
최영재 변호사의 조력
- 게시글이 업로드된 시점 및 배경, 해당 정당인의 지위와 문제 해결 방식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할 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함.
사건결과
-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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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