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집행유예 강력한 대안으로 

주말에는 굳이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퇴근 후부터 다시 하루가 시작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평일인 금요일 저녁부터 뭐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지 고민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거나 시켜서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밖에 해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집중해서 볼 만큼 재미있었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하고 싶어 다음날 다시 학교나 회사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안 봤던 것이라면 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때 그냥 단순히 한번 보라는 식으로 간략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 제목이 무엇이고 어떤 배우가 나오며, 줄거리는 어떠하고 장르는 무엇이며, 무서운 장면은 없는지 상세하게 말해주며 또,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까지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즐겁게 본 영상에 대해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는 것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간혹 본인도 절대 시청하여서도 안되고,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전송하거나 링크를 공유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오고 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말해보면 바로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가 담긴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송한 것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성착취 사안은 공유하는 문제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제작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아청법 위반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성착취와 관련되어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에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직접 사거나 소지 및 시청한 부분에 있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 배포, 제공, 소지, 시청 그 어떤 한 개라도 벌금형 없는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성착취물 혐의는 사안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선처를 위한 명쾌한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혐의에 대하여 유죄로 선고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동시에 삶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신상정보 등록, 인적 사항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DNA 채취 및 보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재범의 위험성을 막고 있는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계속 붙어 평범하게 일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해당 혐의에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법률적 도움을 받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물,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의뢰인은 휴대전화기 채팅 앱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미성년자에게 몸 사진과 음란한 영상 등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재범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 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을 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