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이성적 대응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연인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편해지고 돈독한 사이가 됩니다. 하지만 이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곤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법률적인 문제와도 연관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 사건인데, 대표적으로 거부에도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하려는 것, 멋대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하여 사귀는 사이가 된 상황에서는 스킨십에 대해 그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거절하는 데 힘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다면 성범죄 혐의에 해당하여 무거운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이라는 혐의에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인 사이에서 성범죄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더욱 악질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억지로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에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하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접근하여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만약 이처럼 사람이 주변 상황에 대해 판단할 수 없고 물리적, 심리적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강제적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다면 준강제추행으로 적용이 됩니다.

준강제추행 또한 형법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10년 이내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내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같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져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재범의 위험성을 막기 위한 별도의 부수적인 조치까지 받게 됩니다.

이를 성범죄 보안처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해당 부분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여러 조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부과된 인생은 여러모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혼자 수사기관에서부터 조사를 받고 대응할 수 있는 쉬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계별로 올바른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일으킨 문제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 없이 무작정 선처에 기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범행에 부인하는 모습이면 오히려 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상황이 더 좋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법리적 조언을 통해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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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두 명의 신체를 만진 준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해 사우나에서 자고 있는 커플에게 다가가 두 사람의 중요 부위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목격자의 진술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고, 이에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처벌은 물론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을 깊이 뉘우쳤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며,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