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교통사고변호사 스쿨존 공소권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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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로교통사고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공소권 없음'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통해 저의 전문성과 헌신이 어떻게 결실을 맺었는지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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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범죄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각종 교통사고 사건에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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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교통사고 전문 법률 서비스를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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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출근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해 회사로 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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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회사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천천히 서행을 하던 중 갑자기 뛰쳐나오는 학생 B군을 살짝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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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바로 차량에서 내려 B군의 상태를 확인한 뒤 병원으로 데려갔으며, 보험처리 등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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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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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사건 당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뛰쳐나오는 학생을 살짝 부딪혔기에, 특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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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B군 등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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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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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교통사고변호사인 저는 블랙박스 영상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씨와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해 A씨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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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위 자료 등을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속도인 30Km 이하로 운행하고 있었다는 점, 이 사건 당시 B군이 갑자기 뛰쳐나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으로 A씨는 충분히 주의 의무를 다했으며 이 상황은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고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특가법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안 되며, B군에 대한 보험처리(교특법) 등을 다하였기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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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구로교통사고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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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과 같이 억울하게 스쿨존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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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위반 혐의는 인정되면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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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쿨존 사고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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