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퇴근을 하던 중 우연히 휴대전화에 여성의 신체가 촬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호기심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었고, 적발이 되지 않자 더욱 대담하게 여성들의 치마 속에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올라가고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여러 차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기에,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될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여러 장의 몰카 사진이 촬영되어 있다는 것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벌금형' 선고
의정부성범죄변호사인 저는 이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씨에게 "어렵겠지만 벌금형을 선고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A씨와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해 A씨가 진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A씨에게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진심으로 느낀 점을 작성해 달라",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해라"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에게 유리한 조언 뿐만 아니라 A씨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동현변호사는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이러한 스트레스가 잘못 표현되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었다는 점,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A씨와 합의하였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재판에서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여 판사님께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몰카 촬영은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에, 법원은 엄중한 형을,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의정부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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