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언과 지원을 받고 싶으신가요? 학교폭력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결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상담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포스팅을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변호사 선임 반드시 필요할까?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가 확보되지 않거나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 법률적인 주장을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사건을 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생각하지 않은 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다가 4호 이상의 중한 조치를 받아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을 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 적이 많습니다. 물론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내지만 한 번 내려진 판단을 뒤짚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시 주의해야 할 점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폭력전문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저를 포함하여 전국에 3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전문변호사라고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일반 민사·형사 사건과 달리 준비해야 하는 것, 대응해야 하는 것, 진행되는 절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형사 사건 처럼 준비하고 대응하였다가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2.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현재 하고 있거나 했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절차 등이 일반적인 재판 절차 등과 다를 뿐만 아니라 교육과 선도의 목적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판단자의 입장을 경험해 봐야 각 사안에 맞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쟁점으로 잡을지', '판단을 할 때 어떤 것을 위주로 판단할지', '어떤 자료를 중점적으로 볼지' 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함께 출석하는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만 제출해 주시는 변호사는 선임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 위주로 진술하나, 변호사는 법률대리인으로서 중점적으로 주장할 부분을 임팩트 있게 언급하고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보호자가 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줘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야 하며, 반드시 함께 출석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4. 학생의 진술을 준비해 주는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학생 위주로 진술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에 대해서 진술할 방향, 진술할 내용 등을 준비해 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잘 모르는 변호사는 재판이라고 생각해 학생을 대신해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저지를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물어볼 만한 질문에 대해서 연습하고 준비해야 하며, 이를 준비해주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학생의 경우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 언어 선택을 잘못하거나 사실 관계를 잘못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 말한 단어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 인정 여부가 결정되거나 조치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은 자칫 잘못 대응하면 생기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명 대학교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경우 감점을 하거나 지원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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