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광주 법무법인 법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노준선입니다.

1. 사건의 내용

​

위 사건 의뢰인께서는 3년 전에도 음주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가의 도움을 받아 징역형을 면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술에 취한 나머지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동종 재범이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

2. 법가의 대응

​

의뢰인께서는 과거 한 차례 법가의 도움으로 중한 처벌을 피한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입건된 즉시 법가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법가는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꾸준히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다시는 의뢰인이 음주로 인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3. 사건의 결과

​

다행히 법원에서는 다시 한 번 법가의 변론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선처를 베풀어 사회에서 가족들을 부양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구속하는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한 번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수감되는 일 없이 직장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4. 반복된 범죄로 구속 위기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법가에게

​

초범의 경우 어지간한 중범죄가 아닌 이상 바로 구속되는 일이 드물지만 재범의 경우 구속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특히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면 그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만약 반복된 실수, 범행으로 인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법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법가 대표변호사인 노준선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왔고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이끌어 내 왔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고민 중이시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