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라는 잘못된 선택! 음주운전변호사 

​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술잔에) 입을 댔지만 마시진 않았다.

최근 유명 트로트 가수 K씨가 음주운전·뺑소니·운전자 바꿔치기 등 각종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연일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비롯해 사고 이후 엄한 처벌을 피하거나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일반인들의 사례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과거 음주운전 이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무면허운전이거나,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재범사례가 유독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죄가 들킬까 두려운 마음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

또한 요즘은 사건의 정황을 블랙박스, CCTV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은폐하거나 속이려고 시도하더라도 대부분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법률사무소 화해 형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하는 운전자 바꿔치기와 최근 사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운전자 바꿔치기

운전자 바꿔치기란 차량 운전자가 주취 운행 및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상황에서 타인이 대신 운전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범행은 주로 적발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으로 저지르거나, 단서가 없어 누가 운전자인지 진위를 가릴 수 없을 거란 생각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

당장은 위기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달콤한 유혹일 수 있겠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될수록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에, 이러한 행동이 나의 죄를 더 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처벌 수위

음주운전은 엄중하게 다뤄지는 형사 처벌 대상의 범죄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무면허나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면, 한층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처벌들도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닐 텐데요. 여기에 더해 추가 범죄가 들킬까 두려운 나머지 운전자 바꿔치기를 저지른다면, 또 다른 죄가 추가되어 형벌 역시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가 적용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범인도피죄(운전자 바꿔치기)※

_________________

​형법 제151조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_________________

음주운전, 무면허 등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조력한다면 형법 제151조를 위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은닉은 범죄자의 발견과 체포를 피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을 의미하며, 도피는 이 외의 방법으로 발견 및 체포를 면하게 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운전자가 음주운전 현행범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자가 본인이라고 거짓 진술을 한 경우는 범인을 도피시킨 것으로 범인도피죄가 성립됩니다.

※교사죄※
최근 트로트 가수 K씨의 사례의 경우, 매니저는 운전자의 부탁이나 압박 또는 관계의 특성상 거절하기 어려워 부탁을 ‘들어준 행위’로 범인도피죄 성립, 트로트 가수 K씨는 매니저에게 ‘부탁하거나 압박한 행위’(교사범의 성립 요건)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탁을 ‘들어준’ 행위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인데요.

_________________

​형법 제31조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_________________

이외에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할 수 있습니다. 즉, 음주단속을 거부하거나 폭언, 폭행 등을 하는 행위, 거짓 진술을 하여 범인을 체포하는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적용되는 규정인데요. 이처럼 공무집행방해죄는 높은 수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며,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기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자를 바꾼 사실로 인해, 보험 사기죄까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가중된 처벌로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도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최신사례를 살펴보면,

​음주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 30대 실형 선고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3시 35분 청주에서 2㎞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당황한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연락해 본인 대신 차량을 운전했다며 경찰에 허위 자백을 부탁했다. 평소 A씨와 친하게 지낸 B씨는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고 결국 경찰에게 “사고를 냈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해 급하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A씨는 가중처벌이 두려워 지인 B씨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 장면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

● 법원의 판단

운전자 바꿔치기 범죄는 사건의 실체를 발견해 처벌하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엄벌해 마땅하다. A씨가 이미 동종전과가 있고,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A씨에게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B씨에 대해서는 허위 자백을 해 범인도피 혐의가 있으나 A씨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음주사고 낸 여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남자친구 구속, 여자친구 불구속

함께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술을 마신 연인 A씨(남)와 B씨(여)는 지난 4월29일 새벽 5시쯤 충북 진천군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를 들이받아 상당의 피해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전 당시 차량을 렌트해 100ｍ가량 운전하던 A씨(남)는 여자친구 B씨에게 운전 연습을 시켜주겠다며 운전대를 넘겼다. 이에 700ｍ 정도 차를 몰던 B씨(여)가 상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이다. 옆에 있던 A씨(남)는 렌터카 보험 등 문제가 되진 않을까 하여 B씨(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조사한 결과 그는 보험 사기 등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A씨(남)는 현장 보존을 위해 설치된 폴리스라인 무단 침입,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출동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는 운전석에 벗겨진 B씨(여)의 신발 한쪽으로 인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험 사기 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남자친구 A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기소했다. 음주운전·재물손괴·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B씨에 대해서는 "운전하게 된 경위에 비춰 계획성과 주도성에 관해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통해 심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최근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대부분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곤 하는데요. 이미 경찰에게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도 이러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죄질이 불량하다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뿐입니다.

​

특히 이러한 형사사건에서 법리적 지식이 없는 상태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기에, 해당 혐의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률사무소 화해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추고, 어려운 형량 방어에 맞춘 올바른 대응 방법으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렵고 어려운 순간,

법률사무소 화해가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