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이혼, 아이의 친권·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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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에서 두 사람의 아이가 생겼다는 것은 정말 축복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임신 중 심각한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뱃속에 사랑의 결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헤어짐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픈 일인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결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시기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분명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기분으로 살아가고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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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지금까지 수많은 스트레스를 감당해 오셨을 텐데요. 홀몸이 아닌 상태에서 곧 태어날 아이와 본인의 미래를 위해 아주 큰 용기를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혼도 이혼이지만 뱃속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다양한 사안이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고민 또한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가 임신 중 이혼, 친권·양육권에 대해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친권과 양육권은?

임신 중 이혼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친권·양육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을 통한다면 임신 중인 태아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합의의 여지가 전혀 없고 이혼 사유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 된다면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임신 중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혼 결정은 가능하나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에 관한 친권·양육권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민법 제3조에 따라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태아는 법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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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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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성립된 날을 기준으로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부부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임신 중 이혼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전 배우자는 아이에 대한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산 후 부부 협의하에 누구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할 것인가 친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협의가 안된다면? 친권자 지정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에는 보통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양육 조건이나 환경을 고려하게 되는데 임신 중 이혼 시에는 이를 고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 후에 양육권자 지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의사 표현이나 결정을 할 수 없는 시기이므로 본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바란다면 이혼·가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주장을 미리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 양육비 청구, 출산 및 산후조리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출산까지 기간이 꽤 남은 상황이라면 병원 진료비용부터 출산 비용, 산후조리 비용까지 홀로 감당하긴 쉽지 않습니다. 절대 홀로 감당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이 성립되어도 전 배우자 또한 임신 기간 동안 부모로써의 책임을 다해야 하기에,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 들어간 병원비, 출산 비용, 산후조리 비용을 전 배우자에게 부분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양육비 역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 중 하나인데요. 합의나 소송을 통해 양육권자가 지정되었다면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게 되기때문에 양육비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가 태어나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양육비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직업 및 소득, 아이에 대한 비용,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비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셔서 합당한 양육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혼자가 아닙니다. 뱃속의 아이가 함께 있으니까요. 법률사무소 화해는 인생을 이제 막 시작하는 아이와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의뢰인 모두의 행복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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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이혼의 경우 다른 이혼과는 다르게 고려해야 할 점들이 상당히 많고 복잡합니다. 지금 가장 건강하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실력과 경험으로 검증된 법률사무소 화해가 임신 중 이혼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혼 고민을 하고 계신 이 순간,

불확실함을 확신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더는 마음고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