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특가법으로 가중처벌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뺑소니와 같은 교통범죄는 고의성이 다분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뺑소니의 경우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을 적용하여 가중된 형량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즉 쉽게 말해서, 법정형이 매우 높아졌다는 의미이며, 실형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말인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안을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뺑소니,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우선 교통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특가법이 적용되는 범죄라도 쉽게 선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경찰조사 초기부터 홀로 대응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실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특가법은 특정한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의미인 만큼, 매우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특가법 도주치사상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외에도 뺑소니와 함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같은 교통범죄에 함께 연루된 경우라면, 이때는 경합범죄로 법정형의 최대 50% 이상 가중된 처벌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뺑소니는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법정형이 가볍지 않고, 만약 다른 교통범죄와 함께 연루된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이때는 실형을 예상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사유를 소명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되고, 누구는 선처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아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말고, 해결사례가 풍부한 교통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뺑소니, 법원에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형사사건의 첫 조사인 경찰조사는 검찰 및 재판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감형사유를 수집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란,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한 양형기준표를 의미하며, 법관은 이를 참고하여 피의자에게 형량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선처받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문에,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③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④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⑥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위 6가지 사유 외에도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며, 자신의 상황과 사건에 맞는 사유를 수집하여, 물적 증거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선처받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사유 중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감형사유는 자신의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 부인으로 판단하여 가중된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의 경우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높은 합의금을 원하는 만큼, 결렬되는 상황도 빈번합니다.

그러므로 뺑소니 혐의에 대해 확실하게 선처받고자 한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교통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감형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입증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