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벌금형’으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음주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음주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해결하다 보면, 종종 “변호사님 음주뺑소니 혐의도 선처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곤 합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지에 따라 누구는 징역형이, 누구는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음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추천드리며, 지금부터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주뺑소니,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우선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2가지 범죄가 경합된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다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합범죄의 경우 가중처벌이 선고되면, 음주뺑소니는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법정형도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매우 무겁게 때문인데요.

그래서 음주뺑소니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특가법 도주치상 (피해자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피해자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운전 + 뺑소니 : 법정형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

이처럼 단순 뺑소니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이 무거우며, 음주운전까지 경합된 만큼, 안타깝지만, 실형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주뺑소니, ‘이것’을 소명해야 선처 가능합니다.

우선 음주뺑소니와 같은 교통범죄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는 추후 검찰 및 재판단계에서 지대한 영향일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찾고, 이를 소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 감형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특히,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중점으로 판단하는 만큼, 경찰조사부터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합의금도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음주뺑소니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한다면, 음주전문변호사와 같이 실제 합의와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음주뺑소니,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직접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앞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6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음주뺑소니로 고소가 되었으며, 인사사고까지 발생시켰던 만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이 경찰조사 초기부터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접촉하였고, 그동안의 노하우를 통해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원만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초범인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감형사유로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감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이 관건이었기 때문에,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이수증, 변호인의견서 등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노력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저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음주뺑소니는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누구는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