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전문변호사, ‘이것’ 모르면 실형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우리나라는 3명 중 1명은 차량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도로에서는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물론, 제한속도도 지켰고, 신호도 위반하지 않았고, 모든 법을 지켰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위와 동일하게 합의 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운전하다 보면, 위와 같은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12대 중과실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범법행위를 하였다면, 이때는 형사처벌이 무조건 선고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이 선고될 위기라면,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되고, 즉시 교통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교통전문변호사,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이 부과되며, 그로 인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위와 같은 형량은 음주운전에서 만취상태인 경우 선고되는 형량과 동일한 만큼, 법원에서 엄중한 잣대로 처벌을 선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경찰조사부터 홀로 대응하는 것이 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와 함께 음주운전, 뺑소니와 같은 교통범죄에 함께 연루되었다면, 이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특가법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위험운전치상 (음주사고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 (음주사고 사망) :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처럼 교통사고와 함께 또다른 범죄에 연루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법정형도 무거워지고, 최대 50% 처벌이 가중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실제 해결사례를 가지고 있는 교통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전문변호사, ‘이것’이 선처를 결정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기준표에 감형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수집하여 소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형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특히,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피해자를 만나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종종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등 합의가 거부되거나, 결렬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도 2차 가해로 판단하는 만큼, 합의를 진행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리며, 이때 경찰조사 초기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의 첫 조사인 만큼, 이때 제출한 자료가 추후 검찰 및 재판단계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교통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