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기소유예 징계 문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입니다.

형사범죄와 관련해서는 특정 직업을 가진 경우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은 범죄에 연루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그 자체로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직업군인 기소유예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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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징계 문제가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무죄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범죄 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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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직업군인 기소유예는 직업 특성상 다양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면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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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

형사사건에 휘말릴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고 난 뒤 재판을 하게 됩니다. 즉 재판 결과에 따라서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가 결정되는 것 입니다. 물론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 무조건적인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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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사의 종결권과 기소권은 검사의 권리이기에 검사가 사건을 보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공소를 제기해서 법원의 재판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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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범죄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약식명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형,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 기소유예처분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이 아닌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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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그자체로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직업군인 기소유예의 경우는 같을수가 없기에 억울한 면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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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면

그렇다면 직업군인 기소유예는 왜 문제가 될까요? 먼저 직업군인이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될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서 10일 이내에 소속부대, 기관장 등에게 해당 사실이 통지됩니다. 또한 수사결과 역시 군에 통지가 되는데요. 이때 직업군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기에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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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징계는 사안에 따라서 중징계, 경징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만일 본인의 생각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등 불합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군인 기소유예 자체를 부인하고 인과관계를 다시 명확히 하여서 억울한 마음을 소명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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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징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직업군인 징계는 근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처분이 있는데요. 또한 비교적 징계가 가볍다 하더라도 추후 승진임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직업군인 신분 가운데 기소유예 기록이 있기 때문에 경쟁자에게 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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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위기가운데 벗어나기위해 소청심사,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군인사법에 따라서 불리한 징계를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할 수 있는데요. 만일 소청심사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업군인 기소유예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위기라면 행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즉,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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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다양한 직업군인 기소유예 사안과 관련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상황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홀로 힘들어 하지 마시고 필요한 조력을 받으셔서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