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공정거래] 어떠한 항목이 위반되었는지 #표시광고위반 

저희가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님을 필두로 이커머스 분야까지 책임지고 있는 로펌으로서 영업/광고정지 처분을 방어할 수 있는 핵심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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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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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적어도 법을 잘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영업, 광고 정지 어쩌면 과태료까지도 책임지는 상황을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 위반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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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위반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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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정한 광고 기준을 위반할 시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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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광고 내용이 소비자에게 심각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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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또는 광고중지명령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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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표시광고 사항 중 '어떠한 항목' 위반되었는지 연락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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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일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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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영업정지 2개월 정도의 처분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으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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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처음 위반 사항이 걸릴 경우, 심하지 않다면 2~3개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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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어떠한 항목이 위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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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이라 할지라도, 위반 사항은 개개인마다 상이합니다. 아무래도 광고하는 내용, 제품, 컨텐츠 형태 등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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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그저 연락 온 위반사항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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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적발된 지금 시점에서 모든 광고를 법리적 관점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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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법률 검토를 진행해오면 한 케이스에서 문제가 되는 광고행위가 30개가 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 행위들의 양상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기에 개별적,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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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부분 각 광고 상황에 맞춰 자문을 드려야 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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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통해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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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 핵심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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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가지 관점으로 법리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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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판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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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핵심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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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홀로 준비하여 대응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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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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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영업/광고 정지를 막아볼 전략

을 이끌어볼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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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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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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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