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공정거래] 위반항목을 체크하자 #유튜브뒷광고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이 글을 클릭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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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문제는 한동안 떠들썩했기에 잘 알고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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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올린 콘텐츠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것에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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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률에서 정한 광고 기준을 위반할 시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에 놀란 것을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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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광고/영업정지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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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님을 필두로 이커머스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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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 처벌을 방어하는 현실적인 대응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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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유튜브 뒷광고

처벌을 방어하기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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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말하는 유튜브 뒷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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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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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기준을 위반할 시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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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광고 내용이 소비자에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영업/광고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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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유튜버, 인플루언서와 같이 온라인 상거래와도 관련된 광고를 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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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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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튜버 뒷광고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그 책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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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고 방어 대책을 강구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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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광범 위반이라도 각 광고 내용, 콘텐츠, 방식 등에 따라 위반 사항이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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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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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과장 광고로 위반행위,

• 경쟁사의 명예를 훼손하며 비난하는 행위,

•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제품의 서비스의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행위,

• 사전 심의를 미이행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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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위반 행위는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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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문제에 있어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위반행위를 저질렀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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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광고 당시 영상의 모든 위반행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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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유튜브 뒷광고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전해드리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결코 위반행위가 1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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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법률 검토를 전해드린 케이스 중 30개 이상의 문제 되는 광고행위를 발견하기도 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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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 행위를 확인하고 방어 대책을 강구하여 대응해야 가능한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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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를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시정명령'의 경미한 처벌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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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중단, 수정, 정정 보도 등의 명령만으로 마무리하는 것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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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인분들 입장에서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