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 사용과 영업방해죄에 대한 상담

Question

게임 내 핵사용을 하여 계정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로인해 계정내 게임재화 환줄을 요청 하였지만 거부당해 소보원애 민원을 넣는다고 하니 게임사측에서 영업방해죄로 검토하겠다고합니다 유포자도 아니고 단순 사이트에 올라온 프로그램으로 햑을 사용하여도 영업장해죄가 성립하나요? 제가 알기론 단순 사용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아눈디 겁주기용으로 말하는것 같아서 상담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게임 내 핵 사용은 게임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어 영업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핵 사용이 게임사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핵을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게임사의 정책 위반으로 계정 정지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게임사가 이를 근거로 영업방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핵 사용의 정도, 의도,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상황에서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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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후 변호사 · Answer

✅ 업무방해로 처벌됩니다. 겁주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핵사용자가 너무 많아서 다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지, 고소 하면 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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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는 재벌회장과 대기업 CEO도 개인 사건을 믿고 맡기는 9년차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요즘 법률소비자 분들, 다 똑똑하시잖아요. 정보도 많으시고요. (전화)상담을 통해 김민후 변호사의 학력과 이력, 업무경험에서 나타나는 실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력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연세대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과정 우수연구자

📌경력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2016년)
-법무부 공익법무관(3년)
-법무법인(유) 원(ONE)(대표: 강금실 전 장관) 변호사(2019-2024년)(5년)
-법무법인 선 파트너변호사

📌업무경험
-재계서열 5위 이내 기업회장 가족의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재계서열 10위권 기업 CEO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개인 송사 사건 다수 수행
-다수 무죄, 무혐의, 승소, 고소성공 사례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