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정품인줄 알았으나 가품 #스토어팜사기 

생각도 못 한 가품 사기에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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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난 터라..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스토어팜 사기

실패 없는 고소 법리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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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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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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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망행위

: 판매자가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여 구매를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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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오

: 구매자가 그 기망 행위로 인해 정품이라 믿고 가품을 구매하는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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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상 처분 행위

: 구매자가 정품이라는 믿음으로 돈을 지불하는 등의 재산상의 처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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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상상 이익의 취득

: 판매자가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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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의성

: 가품인 사실을 알고 재산상 취득을 위해 거짓말로 속여 파는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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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팜 사기라면 대게 위 5가지가 성립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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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이 모든 행위는 증거와 판례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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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고의성을 가지고 기망행위를 통해 착오를 불러일으키고, 재산상 처분 행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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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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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구매 당시 링크가 아직 존재한다면 더욱 입증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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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100% 정품 등의 내용이 있다면 입증은 어렵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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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이것 또한 교묘하게 착오를 불러일으켜서 사기죄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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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교묘하게 상세페이지를 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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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을 가지고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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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뉴스 기사도 한창 떠들썩했던 사건들도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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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일반인분들이 그 교묘하게 꾸민 상세페이지가 사기죄에 성립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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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