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공정거래]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달라 #뒷광고처벌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

​

실제 저희가 뒷광고 검토의견서 자문을 도와드린 법적인 내용까지 상세히 담았으니,

​

​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

​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뒷광고 처벌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일 광고 내용이 소비자에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경우, 영업정지 혹은 광고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최악의 경우 고의로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 광고를 했다면 징역형의 처벌까지 염두 해야 합니다.

​

​

때문에 정확하게 위 법률 중 '어떠한 사항이 위반되었는지'입니다.

​

​

단순히 광고임에도 광고를 표시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허위 혹은 과장광고를 한 것인지 등과 같은 세부적인 위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

이것부터 꼼꼼히 살피셔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해당 법률은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을 막고, 공정한 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

​

세부적인 위반 항목에 다라 다양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비자의 피해가 크다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때문에 저희는 뒷광고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 문장 1개, 영상 1개 등을 모조리 확인하여 법리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

실제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면밀한 조력으로 뒷광고 검토의견서 자문을 도와드릴 당시,

​

​

문제가 될 수 있는 광고행위 30개를 찾아내기도 하였지요.

​

​

물론 이 모든 위반 행위를 찾아내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

​

각 행위마다 위반의 양상이 다소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크기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를 진행하여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더하여 이 법률은 이커머스 분야로 개정된 지 얼마 안 되었으며, 시대에 발맞춰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

​

때문에 다각도에서 모든 상황을 검토하고 살펴보아야 완벽하게 뒷광고 처벌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물론 생소한 분야인지라, 위 칼럼만으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진 않으셨을 텐데요.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

​

선임하시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상황을 마주하지 않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

​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