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중고거래사기죄 

사이버 범죄를 특화하며, 아래와 같이 형사재판까지 이어진 사기 사건을 무죄를 만들어내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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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 무고함을 주장할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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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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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로 전과자 낙인을 달고, 수백~수천만 원의 배상을 책임지는 상황을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건에서는 '고의성을 가지고 사기를 저질렀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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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행위자가 속임수나 거짓말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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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으로, 가짜의 보석이라는 것을 A가 알고 있었으나 B에게 '이 보석은 진짜 다이아몬드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거래를 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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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핵심은 A가 '해당 다이아몬드가 가짜 보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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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A 또한 이 사실을 몰랐고, A도 구매할 당시 기망행위로 구입한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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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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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행위 당시의 '고의성'을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입증하여 무죄를 이끄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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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들도 사기 사건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밤을 꼬박 새우며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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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준비해도 무죄를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사기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전과자'라는 낙인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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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입힌 피해에 대한 배상도 책임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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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떻게든 사기죄 사건에서 무고함을 밝히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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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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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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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