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공정거래] 대표적인 위법행위 4가지 #유튜브광고신고

오동현 변호사

경쟁 사업자가 우리와 비슷한 상품, 성능을 가진 상품을 광고하고 있지만

광고 제품의 품질과 성능은 실제와 차이가 나는 상황..

경쟁사의 잘못된 광고가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것도 불 보듯 뻔한 상황이기에 이를 어떻게든 막고 싶은 상황이실 텐데요.

때문에 신고를 통해 이를 제재하기 위해 이 글을 읽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커머스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단순히 유튜브 광고 신고만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어떤 법률 위반을 저질렀는지 상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상대에게 광고/영업정지 혹은 과태료 혹은 벌금형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이러한 법률이 있다는 사실도 최근에 아셨다 보니 어떻게 상세한 설명으로 신고를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표시광고법 법률 자문 경험이 많은 로펌으로서 유튜브 광고 신고 시 주의사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유튜브 광고 신고,
정확한 처벌을 이끄는 방법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형사 절차와 유사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조사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다만 경찰 > 검찰 단계를 거쳐 조사하는 복잡한 과정과는 달리, 한 단계 절차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기에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한 대상에게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추가적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만일 이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 할지라도 위반 사항은 개개인마다 상이합니다. 아무래도 광고하는 내용, 제품, 콘텐츠 형태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광고 신고를 진행할 때는 정확하게 어떠한 행태로 위법을 저질렀는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에 대해 평소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대표적인 위법행위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

1) 거짓, 광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2) 기만적인 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는 광고하는 경우

3) 부당 비교 광고

경쟁사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여 광고하는 경우

4) 비방 광고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비난하여 광고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위 4가지 행위 중 하나라도 있다면 표시 광고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가능한 모든 위법행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법률 검토를 도와드리면 한 제품 광고에서 30개가 넘는 위법행위를 발견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위법 행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튜브 광고 신고 대상자의 처벌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 광고 수정, 정정 보도 등이 아닌 영업/광고 정지는 물론, 벌금형/과태료의 처벌까지도 이끌어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유튜브 광고 신고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위 4가지 기준을 근거로 가능한 모든 위법 행위를 찾아내셨으면 합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유튜브 광﻿고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