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대포통장이면 어떡하죠? #카카오톡오픈채팅사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a34a49fb87f06c917d44c8-original.jpg&w=3840&q=75)
게임, 중고 물품, 투자 유도, 티켓/기프트카드 등 다양한 거래..
카카오톡 오픈채팅 사기당하셨나요?
그렇다면 1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금전적인 피해는 분명 발생했으나 오픈채팅 특성상 익명이 가능하고, 채팅방을 삭제해버리면 모두 사라져버리다 보니
아는 정보 없이도 고소가 가능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사이버 특화 로펌으로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에서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계좌번호'는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영장을 통해 계좌번호의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해자를 특정하여 처벌을 진행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대포통장이면 어떡하죠?
대포통장은 허위 정보나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개설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실제 범죄자들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사용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실무상 보이스피싱과 같이 조직적 사기가 아니라면 대포통장을 실마리로 사기꾼을 특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 부분은 수사 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이 뒤받쳐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카카오톡 오픈채팅 사기와 같은 사건은 보이스피싱에 비해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보니..
자발적인 수사관의 협조와 도움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고소장을 접수할 때 충분한 법리와 증거, 수사관이 영장을 신속하게 발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사 자료 팔로우업이 필요하지요.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물려야 비로소 굴러가는 것과 같이,
수십 건이 넘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뒷받침이 없다면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제대로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처벌은 물론 피해금도 되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사기 고소를 고민하신다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기 고소 자체가 처음이기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사기죄 고소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고 글 마치겠습니다.
물론 이는 고소의 뼈대가 되는 부분으로 상황에 따라 부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은 알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사기?
형사 고소의 핵심
경찰, 검찰도 국민을 돕는 국가기관으로서 사기 피해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늘 간절합니다.
다만 제3자 입장에서 이를 확인하고 수사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정확한 진술과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이때 처벌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거나 내용이 엉성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아무리 억울하고 사정이 딱해도 가해자를 특정하는 영장을 발부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고소장을 준비하실 때는 수사관이 충분히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증거와 사실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고소장을 써본 경험도 없는 일반인분들이기에 어떻게 사실관계를 나열하고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란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간단하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전해드리자면,
'사기죄 성립요건'에 따라 사실관계를 풀어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통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 상태를 유발해야 하며,
그러한 착오 상태에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통해 사기꾼이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여야 성립합니다.
이때 핵심은 4가지로 추려볼 수 있는데요.
1) 기망행위
2) 착오 상태 유발
3) 재산상의 처분 행위
4)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
이렇게 말이지요.
이 4가지를 기준으로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사실관계를 서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있더라도 기망행위, 착오 상태 유발, 재산상의 처분 등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술하는 것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수사관을 완벽하게 설득시키고, 처벌할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꼼꼼한 고소 전략에 따라 진행하신다면
가해자를 빠르게 특정하고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 가해자에 대한 응징을 하루빨리 받아내 이 지겨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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