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공정거래] 반드시 살펴야할 사항 #의료광고법위반 

실제 의료진이 광고법을 위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인데요.

​

​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

이런 처벌과 제재가 잇따를 수 있으며, 이는 곧 당장 병원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

​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아무래도 저희가 의사, 교수, CEO, 현직 변호사님들까지 찾아주고 계시는 상황이기에 실무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요. 

: )

​

​

그리하여 오늘은 표시광고법 관련 법률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는 로펌으로서 '의료광고법 위반 시 반드시 살펴야할 사항'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

​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

​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의료광고법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제 적발이 되어 보건소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것은 경쟁사로부터 신고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

​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병원 광고에 있어 계속되는 태클이 이저리 수 있지요.

​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

​

이 말을 알고 계시나요? 의료광고법에 대해 업계에서 흔히 하는 표현인데요.

따라서 위반사항 관련하여 연락을 받으셨다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으로 문제가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

​

일반적으로 주요 문제가 되는 3가지를 전해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

위 3가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역 보건소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

​

다만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등의 광고는 글과 말이 포함되게 됩니다.

​

​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

​

'관점에 따라' 위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부합해 보인다면 경고와 시정명령을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

​

실제로 관할 보건소에 따라 같은 단어라도 의료광고법 위반으로 보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

​

때문에 경고, 시정명령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

저희가 광고 표시법 위반으로 다양한 자문을 전해드렸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

​

1번 주의를 받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게시하는 광고마다 태클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

​

그러므로 연락을 받았다면 처음부터 '법적인 검토'를 통해 논리적으로 위반사항인지 아닌지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

​

이렇게 사전에 미리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보건소와 소통을 한다면,

​

​

추후 경쟁사 측에서 신고를 해도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방어를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

​

설령 추후 최대 2억 원의 과태료, 영업정지 처분 위기에 놓이더라도 소명 자료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

​

그러니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의료광고법 위반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최악의 상황은 사전에 예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