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3세대 혁신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사이버범죄 송무사건도 담당하지만, 전자상거래 등 이커머스 분야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도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법률의견서 검토 업무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커머스 분야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 이 사건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과정에서 로펌의 설득력 있는 검토의견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더더욱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자문의 배경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검토의견서 자문
의뢰인분은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시는 이커머스 사업자였는데, 의뢰인분이 판매하는 상품과 비슷한 디자인, 비슷한 성능의 상품을 경쟁 이커머스 사업자가 판매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경쟁 이커머스 사업자가 표시, 광고하는 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실제와 많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 이커머스 사업자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하였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2. 검토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검토의견서 자문
이에 저희는 의뢰인분의 자문 의뢰에 따라, 경쟁 이커머스 사업자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심도 높은 법률의견서를 검토, 작성하였습니다.
저희는 경쟁 이커머스 사업자의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어떤 항목에 위반되었는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포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 하위 규정들을 상세히 검토하여 경쟁 이커머스 사업자의 위반 사례가 해당 고시가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피신고인이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은 피신고인 측에 있다는 논리를 치밀하게 주장함으로써, 경쟁 이커머스 사업자의 예상 주장을 일축하였고
이상과 같은 내용의 근거로 유사한 사안에서의 법원의 판결례, 결정례를 다수 인용하여 법률검토의견서의 설득력을 더하였습니다.
3. 마치며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검토의견서 자문
저희가 보통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전체 과정을 대리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 사건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과정에서 의뢰인분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법률검토의견서를 검토하여 제공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의뢰인분들께서는 합리적인 가격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더욱 설득력 있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분야와 관련하여 표시광고법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신 분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과정에서 법률의견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를 바라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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