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강제추행 무죄 !! (1심 유죄판결 파기) 

<강제추행죄 무죄 판결 사례>

1. 사건 배경

이 사건은 술집을 운영하던 A는 B가 안주를 빨리 달라고 재촉하려고 1층 주방 앞으로 오자 양손으로 B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B가 2층으로 올라가려고 계단에 오르자 손으로 B의 허리와 엉덩이를 툭툭 치듯이 만짐으로써 강제로 B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님은 항소심 단계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항소심 사건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2. 사건 개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1)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무고의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2)녹취록에서 A가 엉덩이를 만진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3)A의 법정진술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사건 해결
이 사건은 그 당시 A와 B가 다투면서 녹음한 내용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였고, 1심 법원이 이미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1심 법원이 유죄판단의 근거로 인정한 증거가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점을 주장(증거능력 배척)하거나 증거의 신빙성 자체를 배척함으로써 유죄판단이 위법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이미 증거능력이 배척된 경찰 조사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신문 시 그대로 읽으면서 다시 증거로 현출하였던 바, 이러한 방식이 증거재판주의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을 치열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과 차이가 있는 사실관계를 B 및 B의 지인(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밝혀냈던 바, 결과적으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의 의견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피해자 및 피고인) 및 목격자에 대한 진술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피고인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피고인이 불리한 입장에서 재판을 받지 않도록 법리적인 주장도 충분히 개진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없음 처분 사례>

1. 사건 배경

A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에서 주문을 하려고 줄을 서 있던 중 앞에 서 있던 B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었고, 경찰조사 당시 억울함을 호소하였음에도 CCTV 녹화물에서 A의 손이 움직였다는 것 때문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 개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본 건도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강제추행죄는 CCTV 녹화물이 증거의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CCTV 녹화물의 면밀한 분석에 더불어서 사건발생 전후의 정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사건 해결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CCTV 녹화물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당시 A의 손이 움직인 정황, B가 자리를 떠난 직후 A가 B를 뒤돌아본 것 만으로는 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사건 당시 장소의 특수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을 밝혀 검찰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4. 변호인의 의견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증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B의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증거를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정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B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범죄사실이 부존재함을 강력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