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기소의 위법성을 밝힌 사건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면소판결] 

1. 사건 배경
A는 의사면허가 없으면서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산삼줄기세포 신약'을 B 등 여러사람에게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 개요

보건범죄단속법위반죄(부정의료업자)는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하고,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본 사건은 A의 보건범죄단속법위반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거의 명백한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A가 동일 범죄로 이미 징역형을 받고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3. 사건 해결

본 변호인은 본 사건을 검토하면서, A의 기존 범행의 기간이 본 사건이 있었던 기간과 겹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본 건 범죄가 영업범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기존 범행과 본 건 범행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1개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본 사건은 이미 기존 범행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처벌된 것이므로, 그 이후에 검사가 다시 본 건으로 기소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 제326조 제1호(확정판결이 있은 때)의 면소사유에 해당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적 해석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A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의견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본 건 사례처럼 이미 확정된 동종의 범죄가 있다면 범행의 연속성을 증명함으로써 이미 처벌이 종료되었다고 판단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본 건 사실에 관련된 모든 히스토리를 입체적으로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