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및 합의이혼 시 피해자보호명령이 필요한 이유 

결혼할 때는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신중하게 찾게 됩니다. 충분히 알아보고 확신이 들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애할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변심을 하게 되어 배신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결국 서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짐에 따라 합의이혼을 하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나 조정이혼 같은 경우에는 상호 간에 헤어지는 것에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평화롭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찾아오거나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본인과 가족구성원들의 안전을 확보한 후에 본격적인 진행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피해자보호명령이 필요한 이유와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와 필요성

해당 제도는 가족폭력의 피해자들이 즉각적으로 구출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폭언이나 폭행은 물론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접근금지 명령을 통해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물리적으로도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에 일정 거리 안으로 올 수 없도록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감호위탁, 치료위탁 등의 대응이 가능하며 경찰에 신고 시 바로 즉각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통해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이혼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적절한 언행을 취한다면 피해자보호를 통해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이혼이 두렵고 힘들다면

별도의 재판 없이 서로 법률혼관계의 종료에 동의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후 확정적으로 이혼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합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보호명령이 필요할 정도로 상대방이 폭력적인 언행을 보이는 경우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대면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상대방과 대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조정이혼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이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알아서 상대방과의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이 성립될 수 있게끔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이혼을 이용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마무리할 수 있으며, 상대방과 의견조율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때는 3개월 정도면 법률혼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정이혼 조서에 작성된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하므로 상대방이 다시 접근할 것이 두렵다면 조서 내에 접근금지 등의 조항을 넣어서 신변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활용한 빠른 이혼사례

의뢰인은 2019년 배우자 A씨와 결혼한 후 4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가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과 호텔에서 숙박했음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왔음을 알게 되어 A씨와의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의뢰인이 A씨와의 법률혼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자 했기에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처음에 본 사무소에서 제시한 합의서 내용을 거부했고 상당한 수준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는데요. 직접 나서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각자 소유한 재산은 서로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A씨는 의뢰인이 결혼 전 청약으로 마련한 집에 동의 없이 여러 번 찾아오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의뢰인을 위해서 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A씨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서 거주지나 직장 인근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화해권고결정문에 넣어서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합의이혼이 힘든 상황이었으나 직접 나서서 원만한 조건을 맞춘 결과 3개월 만에 빠르게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법률혼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의뢰인을 위하여 전 배우자가 접근할 수 없게끔 만듦으로 인해서 혼인관계 해소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합의이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서로 헤어지는 것 자체는 동의하더라도 다른 세부적인 사안들이 맞지 않을 때 사실 합의이혼으로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자녀 문제부터 재산분할, 위자료 등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밖에는 없는데요.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거나 배려하고 양보할 마음이 없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위협을 느끼거나 그동안의 결혼생활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아 더 이상 배우자와 소통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에 어려움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당사자들끼리 직접 만나는 일 없이 조정이혼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으며, 이와 같은 대처를 통해 더욱 편안하게 관계를 매듭지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