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등]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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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죄를 주장하다가 강간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간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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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① 2023. 5.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8회 이상에 걸쳐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감독자인 고소인을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때로는 협박하여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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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3. 9. 중순경 고소인을 협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2023. 9. 말경에는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부담시키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강요하였고,

③ 2023. 9. 중순경 위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내용증명을 보여주며 "내용증명을 부모에게 보내겠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고, 2023. 10. 초순경 고소인에게 "합의서를 협회에 게시하겠다. 제명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등의 취지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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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과의 상담,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용증 등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요, 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임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시 진술에 유의할 부분, 반드시 진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조언하였고,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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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 조사시 제 조언에 따라 진술을 해주셨고, 경찰 조사 후 저는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요,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지 2주도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요, 협박 혐의에 대해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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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요, 협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면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가능한 사안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 무죄 등으로 사건을 유리하게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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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불송치, 혐의없음, 무죄 등으로 해결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에서 관련 성공사례를 확인하여 보시고,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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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