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준강제추행] 항소기각(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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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은 군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합니다.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화복무 중인 병은 제외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장교, 부사관, 병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장교, 부사관, 병 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영 추행을 한 사람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형법에 규정된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하나, 군인등준강제추행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의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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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경우 엄격한 위계질서로 인해 상관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군대의 사기나 국민의 군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점,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다는 점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추행에 비해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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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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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강원도 소재 부대에 하사로 근무 중인 군인이었고, 피해자는 같은 부대 소속 후배 하사로 각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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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3. 4.경 강원도 소재 택시승강장 앞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는 방향이 같은 피해자와 택시의 뒷자석에 함께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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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주행 중인 위 택시 운전석 뒤에서, 조수석 뒤에 앉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 쪽으로 비스듬히 쓰러져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에 손을 얹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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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으나 무서워 저항하지 못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기침소리에 손을 뺐다가 다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주무르거나 쓰다듬듯이 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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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행히 1심 법원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의 선고유예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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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사는 1심 법원의 형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원심 법원의 선고유예 형이 유지되도록 양형변론을 충실히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 증거기록 등을 검토하여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가로 제출해야할 양형사유와 양형자료를 파악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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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가하여 원심 법원에서 선고한 선고유예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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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는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최선의 결과가 나왔고, 선고유예가 거의 선고되지 않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변호사인 저에게도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 무죄를 소명하거나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사건을 유리하게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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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불송치, 혐의없음, 무죄, 선고유예 등으로 해결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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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에서 관련 성공사례를 확인하여 보시고,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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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