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방조, 피감독자간음 방조 등]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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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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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것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물질적 방법이건 정신적 방법이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가리지 않습니다.

강간 등 성범죄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다가 정범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방조범에게도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간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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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방조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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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대표인 A가 ① 2023. 5.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8회 이상에 걸쳐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감독자인 고소인을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것을 방조하였고, 때로는 협박하여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하는 것을 방조하였고,

② 2023. 9. 중순경 고소인을 협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을 방조하였고, 2023. 9. 말경에는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부담시키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강요하는 것을 방조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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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23. 9. 중순경 위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내용증명을 보여주며 "내용증명을 부모에게 보내겠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는 것을 방조하였고, 2023. 10. 초순경 고소인에게 "합의서를 협회에 게시하겠다. 제명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등의 취지로 협박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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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듣고, 여러명의 변호사들과 상담을 했는데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하면서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요, 협박〉 방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임을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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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시 진술에 유의할 부분, 반드시 진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조언하였고,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시 제 조언에 따라 진술을 해주셨고, 경찰 조사 후 저는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요, 협박〉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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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지 2주도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요, 협박〉 방조 혐의에 대해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만약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요, 협박〉 방조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면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가능한 사안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른 변호사들의 조언대로 혐의를 인정했다면, 피해지와 합의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죄질이 나쁘고 장기간 이루어진 수개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사안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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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요, 협박 등 방조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 무죄 등으로 사건을 유리하게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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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불송치, 혐의없음, 무죄 등으로 해결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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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서 관련 성공사례를 확인하여 보시고,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