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고소, 5,000만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음란물 유포죄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단순 음란물 배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촬영물 배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음란물 유포죄의 경우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외에도 음란물 삭제, 합의금 등을 받아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음란물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음란물 유포 고소, ‘이것’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가해자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해야 하며, 이러한 금액은 피해정도, 사회적 지위, 직업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음란물 유포죄와 같이 피해가 매우 큰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고, 음란물 삭제와 같은 비용도 모두 가해자가 부담하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수많은 사건을 진행해 본 결과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자신이 삭제비용을 감당했으니, 합의금으로 적은 비용밖에 주지 못한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자세를 이용하여 무죄나, 무혐의 및 선처를 구하는 행동까지 하는 가해자가 많은 만큼, 피해자분들은 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때문에, 음란물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면,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소명하여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과 더불어 높은 합의금 및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을 홀로 진행했다가는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매우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때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같이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리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음란물 유포 고소, 합의금 5,000만원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해자 : 음란물 삭제 비용 전액 부담, 합의금 5,000만원>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인 A씨와 교제하는 중 성관계를 맺는 영상을 촬영하였지만, 헤어진 이후 전 남자친구인 A씨가 SNS를 통해 성관계를 유포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경찰관들의 안일한 태도로 오히려 고소장이 반려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피해를 회복하고, 음란물을 삭제하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경찰들이 “이런 걸로는 고소가 어렵다.”라며, 돌려보냈다는 점을 파악하고 큰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우선 고소부터 먼저 진행하자고, 제안을 드렸지만, 앞서 경찰관의 얘기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긴 의뢰인은 고소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부터 회복하고자 의뢰인에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물어보았고, 고민 끝에 의뢰인이 이를 수락하며, 본 변호인은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준비하였는데요.

때문에, 본 변호인이 대리로 가해자와 만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성관계 영상, 사진, 유포되어 있는 음란물 등을 가해자의 비용으로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음란물은 삭제하겠지만, 삭제하는 비용을 내가 부담했으니, 합의금으로 40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밖에 못 주겠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태도에 화가 난 본 변호인은 가해자를 강하게 질책하였고, 부모와도 소통하며, 합의금을 조율하고,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5,000만원을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삭제하는데 모든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처럼 음란물 유포죄는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하지만,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적은 금액 등을 제시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