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강제추행 경찰단계 불송치 해결 사례 

1.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이성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였고, 식사를 한 후 주변을 걷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광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구경을 하였고,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며칠 후 경찰서로부터 상대방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기 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 성범죄의 경우에는 먼저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어떠한 사실로 고소를 하였는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피해자가 적시한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추행 피해가 경미한 내용이었고, 이 피해사실조차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경찰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 의뢰인이 사건 당일 상대방과 만나게 된 경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낸 내용, 이후 헤어지기까지의 전과정을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변호인 또한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신체 접촉이 된 상황에서 오해가 있어 신체 접촉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는 점 등을 주 변론 방향으로 하면서 의뢰인이 초범이고, 직장을 취업하기 직전인 상황에서 추행을 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 등을 의견서로 정리, 제출한 결과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 성범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롤 진행할 필요가 있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라도 진술의 신빙성이 결국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이를 수사기관에서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 입니다.
- 수사기관에서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여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진술을 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검토 및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결국 억울하게 평생 성범죄 전과를 안고 살아가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않으시길 바라고,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서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하여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