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집행유예 차분하게 대응을 

우리는 매 순간 같은 일과를 보내며 하루를 보냅니다. 크게 특별히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 오늘도 무사하게 순조롭게 모든 할 일을 마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중에도 평소와 달리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오늘 안에 하려고 했던 일을 하지 못할 때 즉, 세운 계획이 어긋나게 되었을 때,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된 일은 모두 어쩔 수 없이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조용히 화를 삼키며 진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본인을 달래기 위해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마셔 금방 만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감정에 솔직 해져서 울기도 하고 이성을 잃고 말을 막 뱉어 다른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 때문에 상황이 나빠져 폭행 사태까지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주먹다짐으로 폭행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폭행 문제에 연루된 일에서는 본인의 상황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여야 하는 이유는 이로 인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행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문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해를 범하는 일들이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직계존속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게 됩니다.

여기서 폭행을 상대에게 주먹질 또는 발길질을 하고 밀치고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몸에 직접적으로 손을 대어 피해의 흔적을 남겼을 때 인정되는 것이라 대부분 생각하는데, 이 외에도 수염을 함부로 깎거나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것도 담배 연기와 같은 악취를 맡게 하는 것 시끄러운 소리로 귀에 자극을 주는 것도 모두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에게 손끝 하나도 건들지 않았다고 해서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도 혐의에 대해 금방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보아서도 안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해를 가해 폭행죄로 연루된 상황에서는 신속히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처벌에 대해 선처를 받으려면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서는 안 될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폭행죄는 피해자가 용서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말하면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적용되어 있는 혐의입니다. 그래서 합의라는 것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 섣불리 전화나 문자로 합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연락을 취할 경우 피해 입장에서는 더욱 불쾌감을 느껴 상황이 오히려 좋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또한 순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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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신고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한 사건

의뢰인은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며 다른 한 손으로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목을 조르고 손에 든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하고 이후 폭행까지 범했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 자료를 안내하여 자료 작성과 수집에 도움을 드렸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폭행죄 사안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