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혐의없음 법리적 시선으로 

우리는 기분이 나쁘고 불쾌한 일에도 오히려 자신이 잘못된 사람으로 보일까 봐 또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느끼는 감정을 확실하게 표현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계속해서 쌓여가는 스트레스 때문에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편히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나 연인에게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 이때 일부 자신의 상황에 대해 확실하게 공감을 받길 원해 익명 게시판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글을 작성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 얼굴, 성별, 나이 등 인적 사항들이 모두 가려지기 때문에 예민한 내용까지 스스럼없이 작성하는 경우들이 보이는데, 이러한 일로 고소를 당하는 일들도 허다하게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언급되는 일은 명예훼손죄를 말할 수 있는데, 인터넷 익명게시판, SNS 댓글 등 온라인상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목적으로 작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격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일지라도 거짓된 내용일지라도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라인 게임, 블라인드 게시판에서 작성한 글에 대해 해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형벌이 선고됩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정해진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량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어 해를 입히게 된 사안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거짓된 사실로 인격을 침해하였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이 아닌 외부에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 적시 부분에 있어서는 2년 이내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내의 벌금형을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징역, 10년 이내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온라인 어떠한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시에는 자신이 범죄 행위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일상적으로 여러모로 영향을 미치게 될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처벌에 대해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형사사건 명예훼손죄에 대한 깔끔하게 선처를 받길 바란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올바르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 혼자 수사를 받으려 할 경우 난감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서는 법률적인 조언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의뢰인이 직장 안에서 친분관계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는 명예훼손죄 사건

의뢰인은 회사 내부에서 피해자의 친분관계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였다는 점으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1회 경찰 조사 후 이야기를 나눠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회사 내부에 알려진 상태였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를 받고 거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평소에 어떤 관계로 지냈는지 확인해 보았고 해당 발언을 한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당시 의뢰인 이외에도 다른 직장 동료가 있었던 상황이라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사실 확인서를 요청했고 명예훼손 발언을 한 상황에 대한 해명의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을 면담하는 등 적극 조력을 하여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