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어렵다면 조정이혼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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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어렵다면 조정이혼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류현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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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을 살면서 자신을 아껴주고 이해해 주는 동반자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만 하여도 혼인관계를 마치기 위하여 법원에 줄을 서는 부부가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법원이 문을 여는 오전 8시부터 줄을 섰다가 1시간 이상 대기를 하여 서류를 접수하였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인천 지역의 통계를 확인해 보면 3년 넘게 지속해서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건수가 꾸준히 유지되는 상황인데요.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불륜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경제적인 문제, 부부 관계의 거부, 혹은 성격차이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원을 찾아 부부가 함께 협의절차를 통해 법률혼을 종료하는 절차는 쉽지 않습니다. 위에 보도된 바와 같이, 두 사람이 직접 출석해서 오랜 시간 대기를 해야 하고, 그전에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해 사전 동의를 거쳐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절차를 감당하기 쉽지 않고, 상대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면 더욱더 혼인의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함께하였을 때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혼인을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신속하게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협의를 대신하는 다른 방법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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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와 재판의 절충안 존재해

위에 설명한 대로, 혼인을 종료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원을 찾아서 직접 의사를 밝히고 숙려기간을 가지는 협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에 이미 의견 차이가 심하고, 갈등이 심화하여 필요한 내용에 대해 온전하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가 큽니다.

특히 상대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꼼꼼하게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양육권 분쟁에서 필요한 양육비를 주장하지 못한 채 마무리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큰 후회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혼인이 종료된 이후에는 결과를 되돌리기가 무척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판으로 갈 경우 더욱 큰 심적 고통을 받는다는 생각에 위와 같은 절차를 택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협의보다는 원하는 바를 강하게 주장하되, 재판보다는 수월하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절혼을 진행하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조정절차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늦기 전에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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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무엇을 의미하나?

그렇다면 조정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의미할까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협의보다는 내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는 한편, 재판보다는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속합니다.

큰 틀에서는 두 사람 모두 절혼에 동의하지만, 위자료의 액수, 재산분할의 비율 등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조정절차를 통해 두 사람이 의견을 조율하여 조서를 통해 혼인의 종료가 성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과정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혐의나 재판 모두 당사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 판사 앞에서 의견을 피력해야 하거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적절하게 소명을 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정을 진행한다면, 법률 대리인의 출석만으로도 자신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어 훨씬 감정 소모가 적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시간과 비용입니다. 만일 남편이 외도를 저질러 혼인의 종료를 결심하였는데 상대가 수긍하지 않아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도 상당합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조정을 통해 양측이 의견을 조율해서 이혼이 성립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시간이 들게 됩니다. 통상 4개월 정도의 기간이면 가사조사를 거쳐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조서를 통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므로, 빠르게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법률 조력의 사례

A씨는 남편 B씨와 5년 동안 혼인을 유지하면서, 지속된 외도로 힘들었습니다. 결국 절혼을 결심한 A씨는 수소문하여 가장 실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충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절차의 준비에 돌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신용카드 사용내역, 구글 타임라인 등을 조사하여 객관적인 부정행위의 근거를 풍부하게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충분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가사와 양육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도중에 외도하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아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한 돈으로 생활한 점 등을 토대로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조정절차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바를 모두 반박하고 원하는 만큼 위자료와 재산을 받은 A씨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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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결혼만큼이나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충 끝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 제2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해 관련 사건들을 노련하게 해결한 이력을 지닌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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