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전합의]성관계 몰카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한 사건 해결❗ 

1️⃣사건의 개요 

✔️성관계 몰카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함

의뢰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하여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B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습니다. B는 A를 지하철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피해자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호소하며 조율을 한 결과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의 30% 이상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3️⃣ 결과

형사고소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합의금 협상을 통해 고소를 막고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