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직업군인 여군 성추행) 고소 전 합의 방어성공! 

강제추행

(직업군인 여군 성추행) 

고소 전 합의 방어성공!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회식자리에서 여군을 성추행하여 고소를 당하기 일보 직전인 상태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영상 등 관련 자료가 모두 남아있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고소를 당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음은 물론이고 앞으로 군생활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빠르게 상대방과 교섭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하고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을 설득하고 합의조건을 설정하여 고소를 막고 민사상 책임도 면하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기민하게 대응하여 사건화 이전에 고소 전 합의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