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3 성군기위반 신고 후 합의서 작성의 효력 여부

Question

성군기위반으로 상대방이 1303에 신고후에 기소전 합의 의사를 밝혀서 1303 상담관이 그쪽 대리인 형식으로해서 피해자와 보진않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싸인후에 인주를 찍었는데 비밀 누설 및 정해진 기간에 돈을 입금안할시 위약금 몇배 이런식인데 효력이 있는지?(재판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소전에 개인합의를 한것이 아닌가요??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있다면 제가 돈을 입금 안할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호 합의하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 약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형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합의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시 위약금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법원에서 감액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  합의서에는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되어 있어, 형사재판에서 감형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홍푸른 변호사 · Answer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여 작성한 합의서는 효력이 있으며 합의서내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위약금 청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 문의 부탁 드립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는 뉴욕대와 한예종, 형사 대형 로펌 출신의 유능한 변호사들이 당신의 삶에 공감하고, 성공을 변호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받아 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으로 지금 겪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1.기소전  개인합의 -위약금 몇배 이런식인데 효력이 있는지?--
상호 합의하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 약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2.돈을 입금 안할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약금약정에 따라서 상대방이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