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희롱 사건 합의서 취소 가능성 및 대책

1>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검토요청 먼저 신청해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2>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합의를 취소하거나 의사번복했을 때 위약조건이 따로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성희롱성 발언 만으로는 형사고소 할 수 없습니다. 형사고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희롱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4> 실제 엉덩이를 만지거나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것이죠? 단순 위 해당 발언만 있었나요? 구체적 검토 후 현실적인 현명한 자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인장을 찍은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민사상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려면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효력을 없앨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강박, 사기, 착오 등의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민법 제109조 내지 제110조 등을 근거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입증책임은 질문자분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가 협박이나 허위 사실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이를 증명해야 하고, 단순히 형사처벌이 무서워서 합의에 응했다는 것만으로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합의를 취소하게 될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질문자분의 행위는 성희롱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 내에서의 성희롱은 국방부 지침상 엄중하게 처리되며,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고 반복적인 발언이나 신체접촉 시도까지 있었던 점에서 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시 군사법원에서 다뤄질 수 있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육사출신·군형사전문 박상호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의 경우 합의는 민사적 손해배상을 위한 당사자 간 계약행위로서, 명백한 사기, 강박, 착오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했거나 금액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사정만으로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단순히 "엉덩이를 만져봐도 돼?"라고 발언한 정도로는 무혐의를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취소를 원할 경우 합의 무효 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군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안입니다. 4. 실제 야전부대 근무 경험(GOP)을 토대로 군 부대 내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군전문변호사입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피해자와 자발적으로 작성한 700만원짜리 합의서는 민사적 손해배상에 대한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강박이나 사기 등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합의를 취소하고 고소를 당할 경우, 발언 내용과 정황상 군형법상 성희롱 관련 규정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콤플렉스임을 밝혔음에도 반복된 발언과 성적 표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 가능성이 있으며, 합의 없이 진행된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합의 유지가 질문자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일 수 있으므로, 무효 주장보다는 이미 체결된 합의를 이행하고 향후 재발 방지 의지를 진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합의서에 인장까지 찍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취소는 법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합의금이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 등의 방법을 피해자와 재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군대 내에서의 언행에 더욱 주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