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공연음란] 기소유예ㅣ혐의없음 방어 

저희 율재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이기에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중대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선 사실관계가 피해자의 고소 내용과는 많이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자"며 가벼운 포옹을 했으며, 이후 요의를 심하게 느껴 놀이터 안 화장실 앞에서 노상방뇨를 했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사건 당시 놀이터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초 단위로 나누어 면밀히 분석

-분석 결과 의뢰인 주장대로 피해자 주장과 상이한 장면을 다수 포착

2. 피해자의 경찰 조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사건 당시 및 범행 후 피해자의 언행들, 함께 있던 다른 아이들을 찾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등을 확보

3. 사건 이후 피해자의 생활을 추적하여 아동 성범죄 피해자에게서 나타나는 이상 행동이나 심리 상태가 전혀 보여지지 않음을 입증

4. 의뢰인 행위는 범죄의 고의에 의한 실행행위가 아닌, 피하자와 대화 교류 및 소변을 보던 중 고령의 나이에 따른 실수(성기 노출)에 의한 것임을 적극 주장

5. 수사기관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 보호 및 신문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