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검찰 단계ㅣ혐의없음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몸싸움이 왜 살인죄가 되냐고 의아해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당시 의뢰인께선 쓰러진 상대방의 머리를 발로 가격하고 몸 위에 올라타서 상대방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선 자신이 살인죄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몹시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변호사가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 전반 참여 및 변호인의견서 적극 제출

2. 의뢰인의 폭행행위가 다소 격하긴 하지만 이로써 의뢰인이 평소 오랜 친구인 피해자를 살인하려 했다는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적극 어필

3. 실제로 의뢰인 역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친구가 이혼한 전 부인에 대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치욕적인 말을 하여 순간 너무 화가 나 시작된 싸움이라는 점을 당시 주변인 증언 확보를 통해 입증

4. 목을 조르긴 했지만 불과 5초 정도에 그쳤고, 즉시 행위를 멈추고 피해자 몸에서 떨어졌기에 살인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설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