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 

저희 율재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교 동기와 만나 술을 마신 후 숙박 업소에서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 여성(고소인)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주점에서 주변 손님, 직원, 사장 등을 직접 찾아 당시 상황과 분위기 등 진술 확보  

2. 의뢰인 경찰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함께 출석

-변호인의견서 적극 제출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 검사 권유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 부여

-수사관 유도 신문과 압박 수사를 적극 방어하여 의뢰인 심리 상태 보호

3. 피해자 조서를 열람 요청하여 피해자 주장에 대한 반박 법리 수립 및 경찰서 제출

4. 심신상실을 이용한 강제 성관계가 아닌,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는 사실을 적극 입증

결과

경찰 단계 준강간 불송치 결정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 의뢰인과 고소인은 전 연인 관계로서 준강간 범죄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형적인 만남 형태와는 다른 점이 인상 깊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 변호 당시 의뢰인의 주장대로 성관계 의사를 여성 측이 먼저 제의하였지만(폴리그래프 검사를 통해 입증) 상대 여성은 당시 자신이 만취하여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성범죄 고의가 전혀 없었던 의뢰인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트릴 뻔 했죠.

본 사건 변호 당시 당혹감과 분노를 넘어 전 연인이었던 상대 여성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과 혐오감에 몹시 괴로워했던 의뢰인 모습이 떠올라 지금도 마음이 씁쓸합니다.

세상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모습은 때때로 감정과 착각에 기인한 착오가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법조인으로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고의에 의한 성범죄자는 그에 따른 법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을 자기 입맛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 역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범죄 무고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법률 서비스와 대응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