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고석원 변호사

집행유예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방어 이미지 1

저희 율재는 성범죄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예전부터 숙박업소에서 횡행하고 있는 이른 바 '여관바리', 즉 숙박업소 업주가 직접 성매매 알선(사실상 중간 중개)을 하여 적발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선 주변 숙박업소보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자신의 숙박 시설에 따른 수입 감소를 성매매 알선을 통해 상쇄하는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는데요.

어느 날 경찰의 함정수사로 덜미가 덜미가 잡힌 의뢰인은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인 저희 율재로 다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1. 경찰의 계획된 함정수사에 따른 결과이므로 원칙상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를 부정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변론 요지 확립

2. 숙박업소의 성매매 알선(중개) 행위는 오래 전부터 영세한 숙박업자가 생계를 위해 선택한 것으로로서 악의적 · 계획적이거나 체계적인 범행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 주장

3. 의뢰인의 나이, 가족 관계, 과거 범죄 전력, 경제적 상황 등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적극 어필필

4. 의뢰인의 나이(만 64세)를 고려하여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세심한 변호 및 조력을 위한 노력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삶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일까요? 많은 분들이 후자를 선택하겠지만 우리 사회에는 양자의 외줄에 올라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율재를 찾아주신 본 사건 의뢰인께서도 적지 않은 나이에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치열하게 인생을 살고 계시는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그럼에도 법률은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세상에서 혼돈과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서성을 가진 사회규범인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프로그래밍된 기계 또는 로보트가 아닙니다. 자신만의 가치관, 철학, 삶의 여정과 경험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이기에 때때로 잘못이나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도 이같은 맥락으로 보면 십분 이해하고도 남을 사례입니다. 결국 자본주의는 하나의 행위에 수 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이 대부분이니까요.

저희 법무법인 율재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지만, 때때로 위와 같은 법률 이외의 인간 사회의 본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인 장발장을 생각하시면 율재의 변호 철학을 좀 더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빵 한 조각을 훔친 자에겐 그에 적절한 처벌을, 빵집 사장을 살해하고 빵집 금고를 턴 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 실현이라고, 법무법인 율재는 확신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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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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