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2억 3,000만원 전부 돌려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먼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만을 기다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며, 보증금 반환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지체할 경우, 결국 반환될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기보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사를 가지 못해서 난감하거나 당황스러운 경우가 빈번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의 경우 엄연히 소송에 해당되기에 사전에 자신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에 증거자료가 미흡하다면, 소송기간이 2~3년까지도 걸릴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는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 3,000만원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2020년도 6월부터 임대차계약을 하여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요.

2023년도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 가고 싶어서 임대차계약이 끝났을 때 연장하지 않는다고 피고에게 명확하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에게 계속 연장을 하라고 말만 하였으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피고가 돈을 돌려주지 않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계약해지의사를 의뢰인이 명확하게 밝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피고가 추진하는 지역주택사업 등으로 인해 분할 지급을 해달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23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증금반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자신은 계약해지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위와 같이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홀로 준비하시는 것보단 관련 분쟁을 많이 해결해 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