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위자료 3,000만원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 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부부는 법적으로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부로서 정조의무의 책임을 다할 의무도 있는데요.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부부가 이혼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자나 배우자가 너무 괘씸하여 명쾌한 복수를 위해선 이혼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미 한번 봐준 상태에서 한번 더 그런다면 이는 법원에서도 괘씸하다 판단해 맨 처음 청구한 금액 전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때에 따라서는 소송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수집은 필수인데요.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증거수집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절대 불법적인 증거로 수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증거로는 예를 들어 흥신소에 의뢰를 한다거나, 잠겨 있는 핸드폰을 강제로 잠금 해제 하는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뿐더러 인용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증거로는 과거 간통죄가 있을 당시엔 꼭 직접적인 성관계 영상을 필요로 했지만, 간통죄가 위헌 판결이 나고 폐지됨에 따라 부정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간접적인 증거로도 충분한데요.

그래서 합법적인 증거를 예로 들면 상간자와 연인인 듯 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역, 상간자와 배우자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CCTV,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거를 수집할 땐 반드시 주의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3,000만원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평범한 부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주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핸드폰에 알람이 울려 가져다 주려고 봤더니 이름 모를 여성에게서 연인끼리 주고받을 만한 메시지가 온 것을 봤는데요.

이를 보고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 사람은 누구냐며 따졌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에는 계속해서 발뺌하더니 안 되겠다 싶어 남편은 바람을 폈다며 사실대로 고백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과 남편, 상간자 3명이 한 자리에 모여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상간자(피고)는 의뢰인(원고)에게 위자료로 600만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의 남편을 만나지 않기로 약속한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의뢰인(원고)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서를 교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핸드폰을 얼떨결에 보았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다시 ‘여보’라는 말을 쓰며 연락이 온 것이었는데요.

각서를 쓴 이후에도 상간자와 남편은 부정적인 관계를 지속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더는 안 되겠다 싶어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우선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한 마디도 못하고 바로 끝낼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였는데요. 각서가 있기에 더욱 손쉽게 진행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각서에 적혀있던 1억원의 위자료를 모두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긴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했지만, 아무리 각서에 1억원이라는 금액이 적혀있다 할지라도 상간자와 남편의 외도 기간은 길지 못해 법원에서 이 금액을 모두 인용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더군다나 상간자가 위 금액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이 있다면 그나마 쉽게 가능하겠지만, 분명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과 타협을 해 위자료를 낮추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소송에 제출할 증거수집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최초로 적발된 당시 상간자와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 이후 작성한 각서와 더불어 각서를 작성하고도 연인인 듯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처럼 의뢰인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것을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상으로 받아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엔 증거가 핵심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러므로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고려하시는 경우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증거를 우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