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소송, 전액 방어한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 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하는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일종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할 때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보통 협의이혼을 할 때는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까지 협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들은 누구에게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위자료소송, 재산분할소송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하는 것이 분명 마땅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가족에게 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법원에 소명하며 증명해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를 부양해야 할 의무도 있는데요.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면 이는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 기간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 방법을 강구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청구, 전액 방어해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을 한지 30년이 지나간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잦은 갈등으로 인해 다투었었는데요.

그러나 부부는 키워야 할 아이가 있었기에 참으면서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참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 있었지만, 아이를 보며 더욱 참았는데요.

그러다가 아이가 성인이 되고 집에서 나가자 부부는 합의하에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부는 각자 갈 길을 가기 위해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는데요.

다만 부부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혼만 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했기에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별 생각 없이 그냥 이혼만 진행한다 생각한 나머지 이러한 점을 신경쓰지 않고 이혼을 진행하였는데요.

하지만 몇일 뒤 재산분할청구를 해달라는 소장이 날라온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자마자 정말 이 돈을 줘야 하나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곧장 본 변호인에게 달려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및 결과]

우선 더 자세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은 임대차보증금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혼인생활 중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아예 주지 않았다는 점을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홀로 벌면서 양육비를 모두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퇴근 후 집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홀로 양육비와 집안일을 혼자 모두 도맡아 책임을 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본 변호인은 체계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계좌 내역에는 상대방이 입금을 한 내역이 없다는 점, 집에서 쓸만한 물품들을 구매한 내역은 모두 의뢰인의 카드내역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은 집에 신경 쓸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빴다며 변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이러한 변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원에 수시로 찾아가 여러 가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의뢰인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주었는데요. 그렇게 된 결과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이혼과 관련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소장을 받았다면 최대한 빨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