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무죄, 목격자들 짜고 허위진술, 항소기각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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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공갈로 공소가 제기되어 군사법원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사건인데, 군검사가 항소를 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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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1심부터 제가 수행을 했던 사건이고, 정말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는 병사들이 전부 짠 다음 어떤 특정한 장면을 목격하고 들었다고 허위로 진술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점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전부 탄핵을 하였고, 1심과 2심에서 전부 무죄로 선고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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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하는 부분을 그렇게 꼼곰하게 검토하지 않습니다. 반면 피의자의 진술은 칼같이 검토를 하고 꼼꼼하게 봅니다. 저는 이러한 경향이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라고 무조건 그 진술이 맞을 것이라 가정하에 수사를 진행하면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 "피해자가 일부러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 일부러 거짓을 말하고, 주위 동료들끼리 입을 맞추어 거짓을 진술하는 경우가 분명 존재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면밀하게 진술을 분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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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처음에는 설마 피해자들이 완전한 거짓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록상으로도 너무 명백하게 억울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증인신문 과정에서 지적하였고, 이런 부분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