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와 함께하여 전속계약해지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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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와 함께하여 전속계약해지 성공한 사례 

김태연 변호사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전하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문화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로부터 파생하는 문제 때문에 해당 분야를 깊이 이해하고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존재가 필수적이지만, 변호사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로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소송, 전속계약해지소송, 위약벌 소송,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버추얼 아티스트 전속계약 등 다양한 연예인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며 언론에서도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땐 변호사님을 먼저 찾아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언론에 출연 경험을 약 300회 보유하시어 법률상담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고 계시는데요, 유명 연예인, 모델, 유튜버, 방송BJ, 연예인, 웹툰작가, 스포츠 선수, 대치동 유명 강사 등 많은 유명인 분들께서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더불어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서 연예인, 유튜버, BJ 뿐만 아니라 소형 기획사부터 대형 기획사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획사의 고소 대리와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연예인들의 전속계약해지를 비롯한 악플고소 등 까지 공인들을 전담하며 다양한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떤가요?


  •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소개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와 전속계약해지 성공한 후기 이미지 1


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은 고민상담, 일상얘기 등 일상적인 방송을 진행하는 스트리머이셨습니다.

​초기에는 기획사 없이 홀로 방송을 진행하다가 재밌는 입담으로 유명해지면서 여러 기획사에서 계약 제의를 받았고, 단지 취미로 방송을 진행하려던 것이었기에 계약을 많이 고민했지만, 결국 그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계약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했지만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무리한 스케줄 강요와 계약 당시에는 합의되지 않았던 부분도 요구하며 의뢰인 분에게 심적인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었고, 방송 중에도 개인 연락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며 방송에 집중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적을 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자 의뢰인 분에게 방송은 점점 즐거운 일이 아닌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 되었고,

이것이 방송 중에도 드러나 팬들에게도 비판을 받자 의뢰인 분은 방송을 더이상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속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손해배상과 위약벌에 대해 언급하며 계약을 해지해줄 수 없다고 협박을 하였고, 의뢰인 분은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를 찾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찾아와주셨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으며, 상담을 통해 의뢰인 분이 취해야 하는 조치와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 분은 상담 직후 수임을 결정해주셨고, 변호사님께서는 수임 직후 사건에 착수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상대측의 계약 관련되지 않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계약상의 이행에도 방해가 될 정도로 정신적 부담을 준 점 등을 소명하여 사건전략을 구상하셨고,

그 결과 성공적으로 전속계약해지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 분은 회사를 나와 새로운 기획사 없이 홀로 방송을 진행 중이시며

건강을 회복하시어 예전처럼 즐겁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위약벌 소송 혹은 전속계약해지 소송은 연예인 관련 소송 중 가장 많이 문의주시는 사안입니다.

​전속계약이란 매니지먼트 회사 또는 매니저가 연예인의 출연여부 및 출연료 등의 계약조건에 관한 협상, 출연일정의 조정 등 연예활동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그 매니지먼트 회사 또는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위임계약 해지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으나,

다만 어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에는 무엇이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 손해배상 측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은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티스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의 도움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전속계약해지를 진행하게 될 경우 해당 소속사에서 사용했던 활동명, 혹은 발매했던 응원이나 방송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작권을 빼앗아 가는 등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대응할 수 없는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획사의 경우, 대형 기획사라면 사내 법무팀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소형 혹은 신생 기획사는 법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내팀이 없기에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속계약해지를 비롯한 연예인 소송들은 엔터테인먼트라는 특수 분야라는 점에서 복잡하고 까다로운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본안 소송 전 전속계약해지효력정지가처분 등 사전구제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진행하기 전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속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기 전 사전계약서검토를 통해 분쟁을 방지하느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기업계약서검토를 비롯하여 엔터테인먼트의 계약서검토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광고계약서 검토, 기획사설립 관련 자문, 투자자문 등 다양한 검토를 진행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전속계약해지 관련 소송 혹은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떠신가요?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를 보유한 태연법률사무소는 업계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다수의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로 의뢰인 분들의 사안에 가장 적절한 법적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속계약, 엔터 분쟁과 관련한 사안이라면 연예인, 인플루언서, 모델, BJ, 스포츠스타 등 아티스트 측을 대리하기도 하고 혹은 소속사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풍부합니다.

​엔터테인먼트를 보유한 기업의 소속변호사, 사내변호사 경력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해드리고 있기에 저희 사무실의 전속계약해지 소송의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며,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며, 엔터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분의 상황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문상담이 어려우신 경우 전화로 상담부터 사건 수임까지 모두 가능하도록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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