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에서도 익명으로 가입하는 SNS의 경우, 고소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아무 생각 없이 글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정보통신망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명예가 실추될 수 있을 뿐더러 추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를 소개드리며,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고소 실제 진행 사례
상담을 진행하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신 의뢰인 분은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성적인 내용이 업로드 되었고, 이 글을 올린 사람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라고 생각하셔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글은 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누가 올렸는지 못 찾는다며 영장 발부신청도 없이 불송치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해보고 싶다며 사건의 위임을 결정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한번 경찰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받은 후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더 높아졌음을 인지하시고는 의뢰인 분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이전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하우들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자 최근 검찰에서는 영상신청을 했다는 통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또한 변호인도 2번이나 선임하게 되니 처음부터 명예훼손죄 변호사에게 고소대를 하셔야 이런 불이익도 없고 여러번 선임해야하는 상황도 없으니, 꼭! 믿을 수 있는 명예훼손죄 변호사에게 위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명예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훼손되는 명예가 무엇인지,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뚜렷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도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합니다.
즉, 표현의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한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의 구별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인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어,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모두 추상적이어서 사람에 따라 달리 판단되므로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명예훼손죄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 변호사와 법률상담
인스타로 인한 범죄 고소의 핵심은 신속함과 전략이 핵심입니다!
인스타고소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이기도 하고, 접수가 반려되기도 하기에 인스타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모든 법률상담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계시며, 상담 문의가 많은 관계로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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